(2006.12월08자 기사)
노동부가 내년부터 국가간 건설관련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고 ‘국제기술사자격 인정제도’를 도입, 국내 기술사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강화한다.
또 국가기술자격증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해주는 ‘평생경력개발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반면 건설산업 등의 인정기능사 제도는 폐지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제1차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국가기술자격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하고 내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은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가간 인력이동이 활발해질 것을 대비, 국내 기술자격 취득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인재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자격증도 국제화시대 =건설·미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해외취업이 허용되고 IT분야의 자격증이 상호 인정되는 국가가 기존의 일본,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국가간 상호 인정되는 자격증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용관련기관, 산업별협의체(SHRDC)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대상국을 중심으로 현지의 자격제도와 직업교육훈련과정·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해외자격증 취득자 수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기술사자격 인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사자격 상호 인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기술사자격 인정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기술사의 전문성 강화 =고유업역이 설정되는 등 기술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공사규모, 인력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공사·감리 책임자인 기술사를 현장배치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PQ 심사 등 입찰평가 수행 때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기술사의 자격, 경력, 학력 정보망 등이 연계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사제도심의위원회’와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자격취득 사후관리·불법대여 근절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경력개발 모델이 ‘평생경력개발 지원제도’로 전환된다.
노동부는 단계별로 필요한 자격증과 교육훈련과정 등을 제시해 근로자의 경력개발을 직접 관리한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경력개발 설계사’를 양성해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 자격취득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자격취득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자동차정비 등 10개 종목에 한해 시범 실시되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특히 자격취득자가 자발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우대 방안을 제시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에 대한 콘텐츠가 적정 수준으로 확보되도록 전문단체·협회 등과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자격증을 불법대여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격취득자 우대·인정자격제도 폐지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수를 늘리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자격취득자의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이들의 정규교육 진입(Work to School)이 용이하도록 대학 수시·특별전형에 자격증 취득여부를 반영하고 학점은행제의 자격과 학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또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는 기업에는 직업능력 개발에 따른 지원비용을 제공하고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과 병역특례지정업체를 선정할 때도 자격취득자 보유비율을 반영한다.
노동부는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일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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