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월12일자 기사)
현장배치 감리원에 대한 중간퇴출제가 도입되고 감리 대신 발주기관의 직접 감독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거금도 교량현장 사고, 경의선 가좌역 지반붕괴 등 잇단 안전사고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다.
이춘희 차관은 “출범 14년을 맞은 감리업계와 60년을 맞은 건설업계가 연이은 부실·부조리 사건에 대해 책임전가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체 정화기능을 갖추지 못한다면 외부통제가 불가피하며 감리제도의 경우 폐지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6개반 3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사고빈발·취약분야에 대한 일제 특별안전점검에 들어가는 한편 산하기관 및 업종별 단체 중심의 ‘안전사고 제로화 결의대회’도 갖는다.
국무조정실 주도의 ‘중앙상설안전점검단’과 별도로 건교부에 건설선진화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안전관리체계 혁신추진단’도 구성한다.
추진단은 본청, 산하기관의 현장안전점검 및 관리를 지휘하고 안전관리체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전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된 감리제도에 대해서는 감리원 중간퇴출제와 발주기관 직접감독 확대 등의 보완책이 마련된다.
이들 방안 마련 작업은 현재 법제화가 진행 중인 건설기술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과 별도로 내년부터 착수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책임감리의 대안으로는 주요 공종별 부분책임감리, 발주기관 직접감독 등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검토된다”며 “현장감리활동에 문제가 있거나 자질이 낮은 감리원에 대해서는 현장배치 중이라도 선별, 퇴출할 수 있는 중간평가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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