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주택청약제도가 당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7월 25일 여의도 소재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
이같이 발표했다.
바뀐 청약제도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수(가구구성, 자녀수), 무주택 기간,
세대주연령, 소득수준, 청약 예·부금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항목별로
점수를 누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새로운 청약제도는 2008년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택지 분양부터 시작하며
2010년부터는 민간택지에도 적용된다. 반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은
현행과 같이 채권입찰제로 하되,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2008년부터
제한적으로 가점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택지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고
현행 추첨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청약제도는 사전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거수준지표'와 ‘경제지표’가 새롭게 등장했다. 주거수준지표와 경제지표
는 개인자산전산화가 완료될 시점인 2010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보유한 재산이 적을수록 주택 청약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청약제도 개편에 앞서 새로운 청약제도에 불리한 수요자들
이 올 하반기와 2007년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요자
들은 단지별, 평형별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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