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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군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2007.06월12일자 기사) : : 현장배치 감리원에 대한 중간퇴출제가 도입되고 감리 대신 발주기관의 직접 감독이 늘어날 전망이다. : : 건설교통부는 11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 이번 방안은 거금도 교량현장 사고, 경의선 가좌역 지반붕괴 등 잇단 안전사고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다. : : 이춘희 차관은 “출범 14년을 맞은 감리업계와 60년을 맞은 건설업계가 연이은 부실·부조리 사건에 대해 책임전가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체 정화기능을 갖추지 못한다면 외부통제가 불가피하며 감리제도의 경우 폐지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 : 건교부는 6개반 3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사고빈발·취약분야에 대한 일제 특별안전점검에 들어가는 한편 산하기관 및 업종별 단체 중심의 ‘안전사고 제로화 결의대회’도 갖는다. : : 국무조정실 주도의 ‘중앙상설안전점검단’과 별도로 건교부에 건설선진화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안전관리체계 혁신추진단’도 구성한다. : : 추진단은 본청, 산하기관의 현장안전점검 및 관리를 지휘하고 안전관리체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 : 안전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된 감리제도에 대해서는 감리원 중간퇴출제와 발주기관 직접감독 확대 등의 보완책이 마련된다. : : 이들 방안 마련 작업은 현재 법제화가 진행 중인 건설기술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과 별도로 내년부터 착수된다. : : 건교부 관계자는 “책임감리의 대안으로는 주요 공종별 부분책임감리, 발주기관 직접감독 등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검토된다”며 “현장감리활동에 문제가 있거나 자질이 낮은 감리원에 대해서는 현장배치 중이라도 선별, 퇴출할 수 있는 중간평가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일간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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