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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자 제도 개선이 골자로 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기술자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 공포돼 경력 관련 사항이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경력자의 승급 등 일정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학·경력자가 승급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격을 획득해야 돼 기술자 자격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기존 학·경력자의 법적 지위는 계속 인정하되 승급은 불허하고 신규 학·경력자는 초급까지만 인정하게 돼 학·경력자들이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종전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을 가진 자가 2월 28일까지의 학·경력 및 자격 등을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해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개정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상위 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2008년 2월 29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말 현재 53만여명에 이르는 건설기술자 수급판도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어떻게 나타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관련 업계는 개정 시행령에서 기존 학·경력자의 법적 지위를 계속 인정하고 경력은 있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승급하지 못한 학·경력자에게는 이처럼 1년간 교육이수 유예기간 등을 설정해놓아 전반적으로 기술자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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